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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객상대 무분별한 소송 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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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객상대 무분별한 소송 제동건다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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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고객과 분쟁을 겪을 때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우월적인 위치에서 협상하려는 의도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금융회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억제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의 분쟁발생 및 소송 제기 현황,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 등도 정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보험 표준약관에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지연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담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이나 민사조정 신청 사건을 검토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2만8천988건 가운데 1천656건이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 중 대부분인 1천435건은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이다.

손해보험사가 1천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명보험사 118건, 은행과 증권사 각 25건 등의 순이었다. 회사별로는 흥국화재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 184건, 동부화재 167건, 메리츠화재 1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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