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복권위원회를 열고 로또 4등 당첨금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3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체 구매액과 당첨자 숫자에 따라 당첨금이 결정되지만 4등은 5만원, 5등은 5천원으로 고정된 당첨금을 받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로또 4등 당첨금이 들쭉날쭉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데다 당첨금 액수에 비해 수령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로또 4등은 보통 5만원 중후반 대의 당첨금을 받다보니 본인 부담금 1천원을 포함해 5만1천원 이하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당첨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다보니 비과세로 5만원을 받는 당첨자보다 당첨금만 많을 뿐 실제 수령액은 더 적어지는 모순이 발생했다.
또 기존에는 4등의 경우 농협 중앙회 지점을 찾아 본인 확인 뒤에 수령 해야 했으나 당첨금이 5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5등 당첨자처럼 복권 판매소라면 어디에서든 당첨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로또 4등 당첨자가 1주에 6만명 정도며 연간으로는 300만명에 달해 당첨금 고정과 수령 방식 개선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4등 당첨금을 5만원으로 고정하려면 전산 시스템을 고치는 등 제반 작업이 필요해 이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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