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계자는 “모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일명 기프트카드)의 내부 관리상의 허점을 악용해 아이핀이 부정 발급됐다”며 “본인 확인절차를 명확히 수행하지 않고 카드 명의자를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아이핀을 선불카드 발급을 위한 신원 확인 수단에서 제외하고, 이번 사건 관련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카드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금융위원회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에서 아이핀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아이핀을 대량으로 부정발급해 판매한 혐의(사전자기록위작 등)로 장모(33)씨와 김모(2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무기명 기프트카드의 번호를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대리인증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발급기관의 신원확인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점을 노려 타인 명의의 아이핀을 1만3천여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정발급한 아이핀을 이용해 게임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의 계정을 만든 뒤 중국의 게임 아이템 판매 조직이나 국내 광고업자 등에게 팔아넘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