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재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우리나라와 캐나다 정부 간의 쇠고기 협상이 다음 달 1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캐나다 정부가 자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내달 13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열자고 공식 제의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에 응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수입이 중단된 상태로 2006년 6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제한적 시장개방이 이뤄진 데 이어 캐나다 정부도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요구해왔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4일 우리 측에 `한국-캐나다 쇠고기 전문가간 1대1 기술협의'를 제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공식 협상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상에 앞서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여론 수렴 등 국내 사전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시장의 재개방을 요구해왔다.

특히 캐나다는 지난해 4월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뒤 별다른 성과가 없자 분쟁패널 설치를 요구, 같은 해 8월 패널이 설치됐다.

하지만, 분쟁패널은 최종 결론 때까지 최소 2년이 걸려 이 기간에 미국 등 다른 쇠고기 수출국의 한국시장 선점을 우려한 캐나다 측이 선제적으로 양자 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자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 측이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면 패널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통상전문가는 "분쟁패널 절차가 끝까지 진행되면 우리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커 강제로 시장을 열어야 할 수도 있다"면서 "따라서 양자 협상을 통해 우리 측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