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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은 부의 상징'..다자녀공제 고소득층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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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은 부의 상징'..다자녀공제 고소득층에 몰려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27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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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고소득층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과세 미달 제외)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797만9천329명 가운데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은 직장인은 177만791명으로 22.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녀가 2명이면 연 50만원, 2명을 초과하면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과세표준 상위 10%의 다자녀 추가공제율은 39.1%(79만6천996명 중 31만1천518명)로 10명 중 4명 가까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하위 10%의 다자녀 추가공제율 혜택은 7.8%(79만8천24명 중 6만2천412명)로 상위 10%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다른 소득 구간에서도 소득이 많을수록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위 20% 이내가 35.4%로 다자녀 추가공제 수혜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을 비롯해 상위 30% 이내 31.2%, 상위 40% 이내 26.5%, 상위 50% 이내 22.4%, 상위 60% 이내 19.4%, 상위 70% 이내 16.6%, 상위 80% 이내(하위 30% 이내) 14.0%, 상위 90% 이내(하위 20%이내) 9.7%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자녀 추가공제 인원은 연령별로는 40대에서 49.9%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23.4%, 50대 7.8%, 20대 이하 0.6%, 60대 0.2% 등이었다.

또 2008년과 2007년을 비교할 때 30대의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인원이 20.5% 감소한 반면에 40대는 12.2% 증가했다.

국세청은 "40대의 다자녀 추가공제 비율이 30대보다 높은 점과 2008년 전체 공제비율이 2007년보다 낮아진 것은 이전보다 결혼이 늦어져 산모의 출산 연령이 높아진 점과 저출산 현상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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