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 그 자회사인 하노칼을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9일 "오일뱅크 지분을 현대중공업 등에 매각하라고 한 중재판정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재판정이 국재 상거래 분쟁의 실제적 분쟁해결 수단이고 모든 국가 법원이 자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그 집행을 거부하면 국제거래가 불안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IPIC가 주장하는 것처럼 판정이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 등에 위배된다고 볼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재판정의 집행력 등을 규정한 뉴욕협약의 취지나 판정의 효력 등에 비춰보면 집행국 법원이 그 실체를 다시 판단하는 것은 예외적일 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일뱅크(당시 현대정유)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외자 유치의 일환으로 지분 50％를 IPIC에 6천127억원(5억달러)을 받고 매각했다. IPIC는 2006년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 20％를 추가 인수했다.

IPIC가 2007년 오일뱅크 주식 매각을 추진하자 지분 19.2％를 보유한 2대 주주 현대중공업은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라며 반발했고 결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이 중단됐다.

현대중공업은 2008년 싱가포르 소재 국제중재법원(ICC)에 중재를 신청해 `IPIC가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주당 1만5천원(시가의 75％)에 현대중공업 측에 양도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IPIC는 '한국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얻기 전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행을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중재 판정의 강제집행 허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