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값(가격)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당국은 담배값을 8천원으로 올려야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국내 흡연율이 급감한다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6일 '심스모크(SimSmoke)'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국내 금연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담배값 인상(54.4%)이 남성의 흡연율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2천500원의 담뱃값을 6천원 인상해 8천원으로 올렸을 경우, 2010년 흡연율은 30.4%로 급감, 목표를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대로 갈 경우 2020년에는 흡연율이 24.6%로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담뱃값은 2005년 2천500원으로 500원 오른 이후 5년째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흡연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담배값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골자는 담배값을 어느정도 이상 올리지 않고는 흡연율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담배를 피우는 서민층에 부담만 안긴 꼴이 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담배값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서민경제가 아직도 어렵고,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값을 올리면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확대,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비가격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1~2년 밖에 되지 않아서 실효성 여부를 따지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