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로펌 김앤장이 일부 금융감독원 고위직의 ‘제2의 직장’으로 여겨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총괄했던 고위직들이 대거 김앤장에 자리 잡고 있다. 전홍렬 전 시장회계.증권담당 부원장, 보험을 책임지던 유관우 전 부원장보, 증권규제 담당 이영호 전 부원장보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국장급의 김앤장행도 줄을 잇고 있다. 전광수 소비자서비스국장, 금융투자서비스국 총괄팀장인 장범진 부국장 등이 김앤장에 몸을 담기 위해 금감원에 사표를 던졌다.

이런 현상은 김앤장과 금감원 고위직 출신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가능한 것이다.

김앤장은 시장진입.금융규제에 정통한 금감원 출신이 필요하다. 은행.보험.증권으로 분류됐던 금융권역간 장벽을 허무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늘어난 법적 분쟁이나 외국계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 자문 수요가 증폭되고 있어서다.

은퇴를 앞둔 금감원 고위직들도 김앤장 고문직은 노후대비용으로 안성맞춤 직장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재취업 금지 대상을 ‘자본금 50억원 이상 영리 사기업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비해 자본금이 적은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금감원 고위직들의 좋은 퇴직후 직장이 되고 있는 것.

문제는 금감원 출신으로 공직을 맡으면서 형성된 공적 네트워크가 국내외 금융기업의 감독원 업무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 금융감독 당국의 최고결정자의 인식은 가관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고위직의 로펌행 문제가 지적되자 금감원장 출신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퇴임 후 김앤장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해 많은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물론 금감원 하위 실무자들의 로펌행을 막을 이유는 없다. 이들은 날로 고도화되는 금융기법과 관련, 법적.제도적 자문을 통해 금융시장내 기업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감원 고위직 출신들은 사정이 다르다. 공직 네트워크를 활용, 로비의 창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면 공직자의 도리상 이를 거부해야 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가 최근 “앞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갖고 서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