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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지주가 감독질서 교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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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지주가 감독질서 교란했다"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9.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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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최근 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감독기관과의 사전 조율 부재'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후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신한지주(회장 라응찬)사태를 계기로 금융지주사 전반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신한지주가 최근 최고경영자(CEO) 고소 문제와 같은 중대 사안을 정작 감독기관인 금감원과는 단 한차례의 사전 조율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공표한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사후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2일 예고없이 전임 행장인 신상훈 사장과 신한은행 직원 등 7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알렸다. 금감원은 고소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당일 오전 10시쯤에야 신한은행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신한지주사태와 관련, 대표이사 신상 문제가 걸린 중대 사안이 감독기관과 사전 조율 절차 없이 갑자기 발표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투자자와 소비자자들이 겪을 혼란에도 대비할 수 없게 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금융그룹 대표의 진퇴문제를 감독기관도 모르게 극비리에 추진한 것은 금융감독질서를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향후 '신한은행 고소사태'와 같은 일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지주사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인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관련, 신상훈 사장 고소를 주도한 이백순 행장 등에 대해 금감원이 어떤 경고조치를 내릴 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들어 금융사 CEO들의 정치권력 의존도는 커지고 있는 데 반해 내실 경영 및 내부 감사에는 소홀해 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판단,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독을 대폭 강화해 부실경영에 따른 투자손실과 횡령 등의 비리문제를 엄정 감독하고 상시 점검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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