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경찰'이라며 금융기관에 휘둘러왔던 무소불위의 칼날이 실은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무디고 약한 자들에게만 매서웠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비리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한그룹, 태광그룹, C&그룹 등이 모두 금감원과 석연치 않은 인연으로 얼키설키 얽혀 있다.
'신한금융 사태'와 관련해서는 신한금융지주 종합검사에서 라응찬 전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정치권 등의 숱한 의혹제기에 마지못해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최근 라 전 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통보했다.
편법증여,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태광산업 골프 회원권 고가 매입을 금감원이 묵인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함께 과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을 인수할수 있도록 한 승인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우리은행의 C&중공업 부당 대출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배경도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세간의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김종창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 외압 의혹과 봐주기 논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러한 회피성 대응은 오히려 의혹만 키울 뿐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감독기관으로서의 제역할을 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인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낙하산 인사를 통해 임명됐거나 정치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장의 경우 감독기관 머리 위에서 각종 위세를 과시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 올해 초에 진행된 국민은행 검사에서는 금감원의 검사일지가 외부로 유출되는가하면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금감원을 향해 보복조사 의혹을 제기, 압박하고 특정 금융기관 검사가 끝나고 난 뒤 위법 탈법 행위를 한 해당금융기관 임원들을 징계할 때마다 온갖 외압이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감독기관 스스로 공정성을 지키기 보다는 정치적 외압에 무기력하게 대응해 온 것도 외풍을 자초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 대형금유기관의 감사위원으로 영입돼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올바른 감독질서 회복을 위한 감독당국의 자성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인사제도와 관련제도를 강화해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외압과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일부 금융기관들을 엄정 단속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선결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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