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출한 신고서에서 LG텔레콤은 KT의 재판매가 틈새형 통신시장 육성을 통한 서비스 경쟁의 활성화라는 별정통신제도의 도입취지에 역행하고 자금력, 조직, 브랜드 등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다른 재판매 사업자의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KT 재판매는 전체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자의 총 매출액 중에서 2006년 3분기 기준으로 무려 80.2%를 차지, 금액으로 보면 8,733억 중 7,005억원으로 나타나 KT가 재판매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이는 틈새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틈새시장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KT 재판매는 2007년 1월말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273만명에 약 6.8%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파수 할당대가 등의 정책 비용이나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규제의 회피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휠씬 뛰어넘는 폭발적인 성장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KT재판매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체 이동통신시장 평균성장률 9.2%보다도 2배 수준인 18.7%로 나타나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KT 재판매의 폭발적인 성장 요인은 KT와 KTF 간의 교차적 상호 지원에서도 찾을 수 있다. KT는 KTF와의 망이용대가 등의 분야에서 일반적인 별정통신사업자와는 달리 유리한 조건으로 수익을 배분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인 재판매 사업자의 경우 재판매 이용요금 할인율이 최대 35%에서 최소 20% 수준에 불과하나, KT 재판매는 최대 51%에서 최소 32%로 과도한 수준의 할인율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통상적인 별정통신사업자와 비교할 때 KT 재판매가 누리는 영업이익률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