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책으로 통신비 인하의 칼을 빼든 정부가 ▲기본료 인하,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문자메시지 무료화 등의 세부 대책들을 제시하면서 통신사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또 통신사마다 어떤 대책이 도입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사의 손익에 미칠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통신사들은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위가 합동으로 운영 중인 '통신비 인하 TF팀'에서도 배제돼 내달초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길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방통위가 연일 내놓고 있는 방안들이 대부분 통신사들과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그야말로 아이디어 차원이어서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혼란과 논란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이 같은 정부의 밀어붙이기 정책에 한마디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형편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업이 규제산업이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통신사의 수익구조나 시장 상황은 도외시한 채 마치 마녀사냥처럼 몰아붙이고 있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방통위가 제안한 3가지 인하 대책 중 통신사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기본료 인하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될 경우 단말기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동시에 감소하는 마케팅비로 어느 정도 상쇄 가능하고, '카카오톡' 등 무료 SNS 서비스 범람으로 인해 문자 서비스 매출 비중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어 큰 부담은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료는 소비자의 이용량과 상관없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익인데다 그 비중 또한 상당해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3사의 이동전화서비스 매출액 중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었다.
통신사들은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놓을지 긴장하며 각 경우에 따른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