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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ㆍ약값ㆍ휴대전화비ㆍ은행금리'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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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ㆍ약값ㆍ휴대전화비ㆍ은행금리' 공익감사 청구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4.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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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위기극복과 국민생활안정'을 기치로 내건 5대 운동본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대회 및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 비효율적 중앙부처 통폐합과 실무의 지방 이전 등 행정개혁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제도 정비 ▲ 보건소 등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등 보건체제 개선 ▲ 부실 공교육 보완과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개혁을 5대 과제로 설정,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기름값과 카드수수료, 휴대전화비, 약값, 은행금리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5대 거품으로 규정하고 천만인 서명운동 등 캠페인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재빨리 올렸다가 내릴 때는 시늉만 하는 게 기름값이고 아무 원칙과 타당성 없이 정해지는 게 카드수수료, 휴대전화비, 약값이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인상 속도를 교묘히 조정해 중소상공인과 노후 금리생활자의 허리를 휘게 하는 게 은행금리"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가격심의위원회 설립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이날 중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태복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국가의 위기나 국민의 생활고는 시기나 재정 탓이 아니다"며 "거품 제거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감사청구, 정보공개요구, 권역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그릇된 제도를 고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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