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각 지역을 등급화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차등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지역균형발전계획 후속 점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검토하라는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대통령이 26일 균형발전 후속 점검회의에서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차등 부담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며 "이제 곧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평창 한우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균형발전 1단계를 해보고 원칙적인 방법만 갖고는 안될 것 같아서 지금 아주 파격적인 지방 육성 균형발전을 한번 더 하자고 해 어제 회의하고 토론했다"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개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3등급이나 4등급을 나눠서 벽촌일수록 개인이나 기업의 생활비와 비용을 현저히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