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EU는 FTA 협상 시작을 위한 양측의 내부 절차가 모두 끝남에 따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함께 한.EU FTA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며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최한다.
EU 회원국들은 지난달 23일 일반이사회에서 한.EU FTA 협상 시작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정부는 올해 중 협상에서 최대한 진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연내 총 5~6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고 필요하면 1~2차례의 중간협상(inter-session meeting)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애초 양측이 합의했던 4차례보다 협상 횟수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연내 타결은 어렵고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과 EU는 협상분과를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규범(지재권.정부조달.경쟁) ▲지속가능개발 및 분쟁해결(노동.환경.분쟁해결) 등 4개로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투자자-국가간 분쟁(ISD)의 경우 EU는 개별 회원국들이 양자간 투자협정에서 규율할 사항으로 집행위 차원의 FTA 협상 대상에서는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협상단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50명 안팎, EU는 30∼40명 수준으로 각각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EU의 평균관세율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보다 높고 특히 EU가 자동차.섬유.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FTA를 체결하면 가시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EU와의 FTA가 우리나라 농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한.EU FTA 보완대책은 한미 FTA의 보완대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새롭게 피해를 볼 분야가 있는 지 등 협상 경과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적기에 차질없이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한미 FTA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EU FTA 추진이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한.EU FTA는 2003년 8월의 FTA 로드맵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추진돼 왔으며 한미 FTA로 농업.서비스업 등 민간 분야 개방이 확대돼 추가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3곳과 FTA를 체결했으며, 아세안. 캐나다.인도.멕시코 등 14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걸프협력회의(GCC) 등 조만간 협상에 착수하거나 여건을 조성 중인 국가는 38개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