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검사 선진화 방안을 잠정 확정, 업권별 조율을 거쳐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5개 대형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과 7개 대형보험사 생명보험(삼성, 교보, 대한)과 손해보험(삼성, 현대, LIG, 동부)에 대해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관행을 폐지하고 격년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융위기 이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이들 금융회사의 종합검사 주기가 다시 2년으로 늘어나고 중소형사는 대략 3~5년마다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이는 대규모 인력을 한 달 안팎 투입하는 종합검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괜한 헛심만 쓰게 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때문이다.
금감원은 올해 5개 대형은행 가운데 국민은행(4월 실시)과 우리은행(9월 전후)만 예정대로 종합검사를 하고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 부문검사로 대체한다. 대형보험사 중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삼성생명과 하반기에 예정된 현대해상, 교보생명 이외에 연례적인 종합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신 업권별 주요 사안과 금융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정,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필요할 때 집중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건전성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좋아졌다"며 "종합검사를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검사 결과의 처리기간을 줄이고 검사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도 검사 선진화 방안에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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