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저축은행 부실․비리사태에 전․현직 금융당국 고위급 임원과 감사원, 청와대 비서실 인사까지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만약 저축은행 청문회가 지난 4월 진행됐던 청문회 때처럼 '전․현 정부의 책임공방'에 그치거나 아무런 소득없이 끝날 경우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 휩싸일 수 있다.
저축은행 청문회를 두차례나 치렀음에도 국회가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규명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8월 5일, 8~9일 등 3일 동안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기관보고 대상에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시킬지 여부와 증인채택 문제 등을 논의해 오는 14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27일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29일 법무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이 기관보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간사인 우제창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저축은행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문서검증 등을 놓고 여․야간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14일 공식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 열리는 국정조사에서 기관보고 대상에 대통령실을 포함하는 부분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계는 국조특위가 저축은행 부실과 비리실체를 밝힐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성역없는 청문회'를 열자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증인채택 기준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윗선인 청와대 관련 인사까지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대립을 보여 왔다.
현재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핵심 인사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보, 김해수(53)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현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과 삼화저축은행 비리에 한나라당 공성진 전 의원 및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인사들이 연루의혹을 받고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국회가 저축은행 청문회를 엄정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진욱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간사는 "국정조사가 또 다시 정치적 책임공방으로 흐르지 않을 까 우려된다"며 "국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난 2005년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 여신규제 확대 배경과 2008년 대주단 협약, 검찰의 부당예금인출 수사결과의 신뢰성 문제 등에 대해 책임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10대 과제 및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05년 9월 예금보험공사에서 저축은행 PF대출이 부실 위험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음에도 그해 12월 정부가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 여신규제를 확대한 배경과 2008년 4월 대주단 협약시 PF규모가 컸던 저축은행들이 채권행사 지연으로 부실이 확대된 데 따른 정책적 책임규명이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부실저축은행 인수합병 ▲거액 신용공여 한도 확대 관련 입법 시도 ▲부실 PF채권 캠코 매각 ▲후순위 채 발행 승인 결정 배경 ▲ 검찰의 부당예금인출 수사결과 ▲금융위원회의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신청 요구 경위 ▲부산저축은행 퇴출저지를 위한 청탁과 로비 여부 ▲퇴직공직자 및 전관 변호사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이번 사태의 본질과 비리 실체를 규명하는데 실패하거나 미흡할 경우 저축은행의 부실책임 규명은 자칫 물 건너 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물론 특검 등이 남아있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이슈를 남겨 놓고 여야 모두 '껄끄러운 저축은행 문제'에 얼마만큼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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