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째에 접어든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고뇌가 날로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대책반장'이라는 명성답게 그간 어느 금융정책 수장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과감히 추진하는 저력을 보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결과 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정부 내부의 '회의적 반응' 등으로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또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과 산은금융지주 민영화, 외환은행 매각 및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이 역시 정치권과 금융계의 반발에 막혀 수포로 돌아가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지난 6개월간 '김석동식 카리스마'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데는 정부의 소극적 의지와 금융권의 '이해타산적' 대응, 설익은 금융정책으로 인한 시장혼선 초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석동 위원장이 빠른 시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증을 냈던 것도 시장의 불신을 가중시킨 한 요인으로 부각됐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개혁에 반대하는 정부 측의 일부세력들이 '김석동 왕따 만들기'를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기탈환'의 승부수로 보고 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나타났던 문제들이 개선되거나 해소되지 않는 한 남은 임기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위기에 처한 김석동, '저축은행 부실 해결'로 명예회복?

김석동 위원장은 취임 6개월째가 되는 지난 4일 '하반기 저축은행 건전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내용은 영업 중인 저축은행 98개사(총자산 74조원) 중 예보소유 등을 제외한 85개에 대해 8월까지 동시 경영진단을 실시, 이 결과를 토대로 9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경영정상화 작업에 나선다는 것.

금융위는 경영진단을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옥석을 가려 정상 저축은행에는 자본 확충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는 강력한 구조조정의 의미보다는 예금자의 불안을 줄이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연착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적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저축은행 부실해결에 사활을 거는 것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현안이기도 하지만 그간 실추된 금융당국의 위상과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중대한 '승부처'이기 때문이다.

사실 김 위원장의 등장은 화려했다. 그는 취임 당시 '금융권의 기강과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부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 첫 번째 임무로 '저축은행 부실 문제와 구조조정' 해결작업에 착수, 서울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인 부실저축은행 8곳에 대한 영업정지를 단행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문제 해법으로 '예보기금 공동계정(현 특별계정) 신설'과 금융지주사들의 저축은행 인수 참여 독려, PF정상화뱅크 제도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저축은행 PF 부실사업장 인수 등을 뚝심있게 추진했다.

정부 비협조로 저축은행 개혁 제동, 메가뱅크 추진 등 시장불신 자초

그의 저축은행 1차 구조조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불안을 느낀 고객들의 대규모 '뱅크런(예금인출사태)' 조짐과 검찰의 부실저축은행 비리수사 과정에서 관련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전 특혜예금인출을 해주고 여기에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빛이 바랬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문제는 전․현 정부에 걸쳐 진행된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제 완화정책과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미흡 등 수년에 걸쳐 지속되어 왔던 탓에 김 위원장의 '고군분투' 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 5월경 청와대에 공적자금 투입 등을 포함해 저축은행 PF 부실 해소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선상에 전․현직 금융정책 수장들은 물론 '정권실세 연루설'까지 거론되자 정부 내부에 저축은행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것을 우려, 저축은행 개혁과 관련해 딴지를 거는 배후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렇듯 김 위원장의 '개혁 드라이브'가 급제동이 걸린 것은 정부 측의 비협조 및 소극적 의지가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일부에선 김 위원장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우리금융과 산은금융 합병 등을 통해 '메가뱅크(초대형 은행)'를 추진하려다 오히려 '민영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를 범했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 문제를 우유부단하게 처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론스타의 '먹튀' 등 국부유출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환은행 사태'를 통해 '산업자본'과 다름없는 사모펀드에 은행을 매각할 경우 어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지만 김 위원장은 어쩐 일인지 국내 사모펀드 업체 3곳만 인수참여 의사를 밝힌 '우리금융 매각'을 계속 강행할 뜻을 밝혀 금융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서민종합대책과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금융감독혁신 방안 추진,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출신들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인적․제도적 개혁 요구 등도 김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할 현안이다.

김 위원장이 '금융 전문가'로서 그간 많은 일들을 해왔음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가 남은 2년 6개월 동안 저축은행 문제를 비롯, 금융산업이 떠안고 있는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우리금융 민영화 대책 등과 같이 일시적․표면적 성과주의에 집착해 무리하게 추진하려 할 경우 금융계와 시장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금융계는 김 위원장이 지금의 위기를 딛고 그간의 '뚝심정책'과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향후 어떻게 구현해갈지 주목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