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3월, 6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인상해 현재 연3.25%로 상향조정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p 올린 만큼 이달에는 '동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물가안정'을 고려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큰데다 물가 안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두달 연속 금리를 인상하는 '특단의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장마와 집중호우로 농산물 피해가 발생, 주요 채소의 산지출하가 늦어지면서 일부 채소가격이 급등하는 등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이같은 전망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현 기준금리 수준이 낮은 만큼 빠른 시기에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최종 금리인상 폭은 연4% 내외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지만 물가인상을 계속 방치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확산시켜 국내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달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며 "한은이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사례는 지난 2007년 한번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달에는 동결하고 8월쯤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가 물가안정을 강조해 온 만큼 한은이 의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임 박사는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폭을 놓고 실질금리가 최소한 플러스는 돼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물가수준은 4.4% 수준이고 채권유통수익률(금리)은 연 3%대 후반이기 때문에 최소한 최종 기준금리가 연 4% 내외는 돼야 실질금리가 상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인상 시기와 관련해 "정부가 물가안정기조를 강화하고 있는만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미리 잡아주는 측면에서 기준금리를 빨리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면 임금에 영향을 주는데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인상 요구가 높아지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지금 금리수준보다는 최소한 50pp(0.5%포인트)는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은이 이미 지난달에 25pp(0.25%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두달 연속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결을 예상했다.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지 못했던 데는 유럽발 금융위기 등 대내외적인 불안요인 때문이다. 그리스 재정위기는 다소 잠잠해졌지만 최근 이탈리아 등 새로운 복병들이 출현하면서 국제적 금융 불안이 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또한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원화가치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시 대다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에 이자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한은의 금리정상화 정책 실패로 물가인상과 가계부채 등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대외적인 불안요인이 크게 작용할 때 이자율을 올려서 물가를 잡는 것은 효과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한은의 정책적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최종 목표로 삼는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높아야 하고 인상시기도 가급적 빨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유럽발 재정위기 등 대외적 불확실성과 국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서민대출자 이자부담을 고려해 베이비 스텝(baby step) 방식의 금리정상화 정책 기조를 이어갈지, 아니면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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