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신학용 의원(대통합신당)에게 제출한 재정경제부 2006년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뒤 이를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출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차입시 유리하다"면서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 출자 비율이 낮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을 올릴 경우 정부에 대한 배당에는 인색한 대신 임원 성과급과 직원 급여 등은 계속 늘리고 있어 자체적인 재정 긴축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05년 2천2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이듬해 정부에 배당한 금액은 79억6천900만원에 불과해 배당성향은 6.1%에 그쳤다.
이는 산업은행(16.34%), 기업은행(23.54%) 등 다른 국책은행은 물론, 한국전력(29.88%), 토지공사(20.71%), 주택공사(24.48%), 조폐공사(13.22%), 감정원(16.78%) 등 17개 정부 투.출자기관 중 관광공사(5.44%)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수출입은행의 임원 성과급 수준은 은행장 3억3천만원, 감사 2억2천800만원, 이사 1억7천만원의 등으로 집계됐고, 정규직원 1인당 평균 급여도 7천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인건비는 2002년 332억원에서 2006년 615억원으로 4년만에 무려 85%(283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대외신인도 유지라는 측면에서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가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출자 필요성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문위원실은 평가했다.
신학용 의원은 "국책공기업인 수출입은행은 매년 수십억원의 정부 출자는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서도 정부의 배려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배당에는 인색한 채 과도한 인건비 등 방만한 경영을 계속할 경우 지원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