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다음달부터는 보유재산이 1억원을 넘는 상인의 경우 가판대 영업 허가를 새로 받거나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제17차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열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0월1일 공포되는 개정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판대 상인의 자격을 '보유 중인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금융자산 등의 합계가 1억원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1년 단위로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12월31일에 영업 허가기간이 끝나는 서울시내 가판대 상인 가운데 보유재산 합계가 1억원이 넘는 상인은 당장 내년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보유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판대 상인의 경우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올해 말과 2008년 말 두차례 도로점용 허가를 연장하더라도 허가기한이 2009년 12월31일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서울시내에서 모든 가판대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면서 "시내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도로점용 허가기한이 오는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서울시의 관광마케팅 전담기구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칭)'를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시 관계자는 "11월께 관련 법인을 설립한 다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면서 "이 법인은 서울의 관광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수익 및 전략사업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회사의 초기 자본금 규모를 200억원 정도로 책정해 놓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억원(35%) 가량을 직접 출자하고 나머지는 외부 민간자금을 유치해 충당할 예정이다.
심의회는 또 2009년 하반기 관악구 봉천7동에 들어설 예정인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별 이용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봉천7동 산52번지 서울대학교 후문 인근에 들어서는 영어마을 관악캠프의 이용료는 1인당 4박5일에 20만원 이내로 책정됐다.
이밖에 심의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기업활동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글로벌 존'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화 촉진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도 일부 개정, 상수도사업본부 등 시의 수자원분야 조직 정원을 231명 축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44명을 도시디자인이나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 신규 행정업무 분야로 전환배치하고 나머지 정원 87명은 감축할 계획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