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26일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공간에는 100여 개 이상의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포함)가 운영 중이며 회원 수만도 30만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이트는 `안전하고 확실한 입영연기, 입영일 5일 전까지 가능' 등의 문구와 함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버젓이 적어놓고 군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유발시켜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병역 비리의 유혹을 조장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이트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비밀쪽지 등의 방법을 통해 돈을 주고 병원입원 증명서를 끊는 방법,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도 자격증을 취득해 입대일을 늦추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다고 맹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현재 인터넷상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로 A포털 14개, B포털 6개, C포털 1개 등 21개가 운영되고 있고 회원 수는 5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트를 계속 감시 중이라고 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혔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병무청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처벌한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는 단 1건(벌금 100만원)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맹 의원은 지적했다.
맹 의원은 "병역 기피 조장은 우리 청년들의 정신을 좀먹고 국가 안보를 해치는 반역적 행위"라며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