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용차량이 최근 4년간 62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3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고도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27일 밝혔다.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부처 공용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범칙금은 국방부 864만원, 인권위 444만원, 재경부 350만원, 환경부 261만원, 법원행정처 210만원 등의 순이었다.

체납액은 재경부가 3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223만원, 복건복지부 151만원, 중소기업청 31만원, 산업자원부 25만원 등의 순이었다.

권 의원은 "과태료 미납은 공직기강 해이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한공매절차를 밟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이 소방방재청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가 투입한 수해복구비는 연평균 4조5천921억원으로 이 가운데 하천 범람, 둑 붕괴 등으로 인한 수해복구비는 전체의 4분의 1 수준인 연평균 1조1천316억원이었다.

예산정책처는 "5년간 매년 2조5천억원씩 예방투자를 할 경우 현재가 기준 11조645억원을 투입해 11조4천867억원의 수해복구비를 줄이게 되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