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 거래 거절과 수수료 전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불법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은 올해 상반기 137개로 집계됐다.
2005년 12월 불법 가맹점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총 581개 가맹점이 불법 가맹점으로 등록됐다.
삼진 아웃제는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절할 경우 1회 적발 때 경고, 2회 적발 때 가맹점 계약 해지 를 예고하고 3회 적발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수수료 전가 등 고객 부당 대우 때도 비슷한 제재를 하며 2회 이상 적발되면 경찰청에 통보된다.
최근 보험료의 카드 결제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는 카드 납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수수료를 보험 모집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6월 한 생보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이 회사가 첫 달 보험료는 카드로 받는 대신 모집인에게는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집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사업비 절감을 명목으로 카드 수수료를 모집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신규 보험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드 가맹점 가운데 아직까지 삼진 아웃이 적용된 곳은 없다"며 "그러나 가맹점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탈세하기 위해 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에 비해 가격을 차별화하는 가맹점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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