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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명의도용 피해 매년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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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명의도용 피해 매년 100억원"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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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의 명의 도용 관련 피해액이 매년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 상에서 대포폰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서상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포폰의 명의도용 피해는 5만8천건, 385억원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 측은 "명의도용 외에도 대포폰을 통한 전화스팸, 전자상거래 사기, 휴대전화 깡 등의 피해규모를 감안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포털 검색을 통해 대포폰 광고를 접할 수 있고 구입도 가능해 피해예방과 관리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실제로 휴대전화를 3대 이상 보유한 개인 이용자가 80만명에 이르며 보유대수도 267만대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대 이상 개인 이용자는 4만4천500명, 최소 25만2천대에 달하고, 3대 이상 보유한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1만7천270명 5만5천대, 5대 이상은 1천600명에 8천300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최근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 명의를 통한 가입에 대한 규제와 가입 시 본인확인 과정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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