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민원이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통신위원회의 발표와는 대조적으로 이동통신 3사의 요금과 관련해 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민원반영비율은 굉장히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민원 10건 가운데 고작 1건 정도가 ‘인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민원 반영 비율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6년도 민원은 3,730건, 올 상반기까지의 민원 946건 중 인정 121건, 기각 675건, 질의답변 150건으로 고작 민원에 대한 반영비율이 12.7% 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인데, 현재 민원처리실에서 자체적으로 인정 기각의 유무를 현장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민원실 직원의 업무역량에 의문이 들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민원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근거에는 10건 중 1건의 반영률을 보면 알수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올 7~8월 통신민원동향을 조사 결과, 전체 민원접수건수(정부민원 및 사업자민원 합계)가 5월에 424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6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8월에는 전월대비 12.2%가 줄어들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별로는 초고속인터넷 민원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민원 역시 전달 대비 17.5% 및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