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희정 의원은 18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2005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도 정통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006년 이후 휴대전화 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KISDI의 `가계통신서비스 소비행태 및 통신지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가계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은 우리 나라가 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헝가리 4.8%, 네덜란드 4.1% 순이었다.
김 의원은 "가계 통신비 부담이 문제되자 대통령 지시로 작성했던 보고서인데 지출 증가 현상 자체만으로 우려를 갖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결론이었다"며 "정통부가 오히려 2006년과 올 상반기 요금 인하를 막지 않았나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체 조사 결과 음성통화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휴대전화 요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21위로 평균 대비 101% 수준이었다며, OECD 요금비교처럼 1,2위 사업자만 고려하지 않고 전체 요금 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요금 수준은 훨씬 더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신업체마다 적게는 51개, 많게는 86개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데 이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만 주고 요금 결정권을 박탈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며 "명확한 요금 설명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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