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이날 정통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요금 인하를 부정했다가 취임후 보름도 안되서 요금인하를 단행했다"는 박성범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과 장애인 요금 인하에 대해 청와대의 협조 요청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통신사업자와 협의했다"며 "시장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망내 할인 등은 시급히 해야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과거에는 통신사업자가 (망내할인을) 원해도 인가를 안해줬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 이에 대해 "유 장관이 취임후 보름만에 입장을 바꿔서 SK텔레콤의 망내 할인 등 요금 인하를 단행 한 것은 청와대와 협의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인위적 요금인하는 없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유 장관이 취임 한 당일인 9월 4일 청와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인하 언급 이후 바로 입장을 바꿨다"며 "유 장관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려 했다면 청와대의 언급 이전에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통부의 주장대로 이번 요금인하 발표가 사업자 간 경쟁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가정하고 이에 더해 요금 인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쉬운 일을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업체 간 자율경쟁을 봉쇄해왔다는 방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