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자동차 튜닝보험의 보장범위 확대와 보험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내놨지만 반 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할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튜닝 부품에 대한 보증 수리 및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튜닝부품 인증제'를 비롯한 장려 정책이 봇물처럼 나오더라도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튜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손보업계는 튜닝 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 상품을 만들기 쉽지 않고 개별 튜닝 부품을 객관화 할 수 없기 때문에 튜닝 보험 상품을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튜닝 보험이 이른 바 포화시장에 다다른 보험업계의 '틈새 시장'으로서의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본격적으로 '튜닝 합법화'가 시행된 것도 아니고 최대 수 백가지에 이르는 부품에 대한 보험료 산정도 어려워 상품을 본격적으로 설계할 수 없는 까닭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튜닝 부품은 많고 시장 규모는 적은 상태에서 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현재까지는 출시된 상품은 없으며 업계 전반적으로도 튜닝 전용 보험상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대물보험에서도 사고 발생시 보상하고 있고 자차 보험가입시 특약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튜닝합법화가 포함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1년 유예기간인만큼 보완 과정을 통해 내년 출시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튜닝업계에서는 업계 전반적인 시장 규모를 키우고 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과 더불어 보험사에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튜닝 업계와 보험 업계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김필수 협회장(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은 "튜닝 산업은 이제서야 빛을 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험상품이나 제반 여건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중소규모 위주의 튜닝업체가 공제조합 형태로 보험사와 협약해 보험상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보험 상품 출시 여부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단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튜닝 시장은 아직 성장단계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다"면서 "충분히 검토와 의견수렴은 하고 있으며 어느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선뜻 위험부담을 안고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와 보험사 그리고 튜닝 제조업계 간의 조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