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과 개인들을 주 고객으로 운영하는 환전 거래에서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근 2년 동안에만 2천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각 시중은행의 수수료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나치게 유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각 은행의 외환수수료율 현황을 분석해 22일 이같이 밝혔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까지 0.39%였던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SC제일.한국씨티.기업.산업은행 등 9개 은행의 평균 외환수수료율은 2000년부터 1%로 2.5배 인상됐다.
특히 이들 은행이 2005-2006년, 단 2년간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환전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익만도 3천348억원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약 2천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학용 의원은 "대기업들은 자체 환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은행이 외환수수료율을 올리면 수출 중소기업과 유학.해외여행 목적의 개인 고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특히 무역업계의 평균 수출 마진율이 11.9%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은행이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로 수출 마진의 10%를 가져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시중은행의 환전 수수료 스프레드(매도수수료율과 매입수수료율의 합)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5월말 기준 외환거래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미 달러의 전신환 매매율 스프레드는 산업은행(1.8%)을 제외하고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SC제일.한국씨티.기업은행 등 8개 은행이 모두 1.9~2.0%를 적용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전신환매매율 스프레드는 1999년 12월께 1.8~2.0% 사이로 동시에 큰 폭으로 오른 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외화 조달능력을 가늠하는 대외신인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지만 수수료율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다.
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