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라며, 지난달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3개월 동안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금액이 11조9천억 원으로 전년동기(13조1천억 원)에 비해 9.1% 감소했다"며 "은행 창구에서의 불편이나 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아직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했는지 판단하기엔) 시기가 빨라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의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약 2조9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4조2천억 원)에 비해 30.9% 감소했다. 2월부터 대출심사가 엄격해지니까 미리 대출받은 사람들을 감안할 때 3개월 정도 추이를 보는게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집단대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대출 승인금액은 지난해 3분기 21조8천억 원에서 4분기 18조2천억 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분양 비수기임에도 올해 1~2월 승인금액이 12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 집단대출은 분기 18조 원 정도 규모인데, 올해 들어 공급추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다.

임 위원장은 "일부 건설사는 집단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집단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인허가 및 분양 실적 등에 따라 대출이 나가고 있어 급격한 감소는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중금리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 2.72%에서 올해 2월 3.2%로 상승했다. 기초가 되고 있는 신규 코픽스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장기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낮은 마진으로 취급해오던 금리 수준이 정상화된 것"이라며 "은행이 스스로 사업타당성을 평가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일관되게 접근해 '빚은 갚을 수 있는 범위까지'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원칙이 관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사후적으로 다른 대출보다 중도 포기자가 많지 않은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32조 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되면서 고정금리대출과 분할상환대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고, 이런 철학을 기초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