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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금리 방어 '꼼수'...가산금리 비중 10배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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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금리 방어 '꼼수'...가산금리 비중 10배 높여
'영업비밀' 핑계로 선정기준조차 공개 안해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6.08.16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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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넘게 인하한 사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 차지하는 가산금리 비중을 최대 10배 이상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행장 조용병)·KB국민(행장 윤종규)·KEB하나(행장 함영주)·NH농협(행장 이경섭)·우리(행장 이광구)·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 등 6대 시중은행의 6월 기준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기준)는 연 2.65~2.92%, 평균 가산금리는 연 0.42~1.37%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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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시중은행의 2년 전인 2014년 6월 기준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3.47~3.75%, 평균 가산금리는 연 0.26~1.04%이다. 

지난 6월 기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 대비 가산금리 비중은 41.1~47.1%, 2014년 6월 4~28%에 비해 최고 10배이상  가산금리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농협은행은 2014년 6월 가산금리 비중이 4.5%였지만 2년 만에 46.6%로 10배 이상 올렸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년간 15.5%에서 44.3%로 가산금리 비중을 3배 가까이 늘렸고, 2년 전 28.4%로 가산금리 비중이 7개 은행 중 가장 높았던 신한은행도 1.6배 상승했다.

현재 은행업계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자금조달 금리를 더한 은행 고유 기준금리에 고객들의 신용도를 토대로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산금리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은행들이 선정기준조차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기준금리가 2년여간 1.25%포인트 떨어졌음에도 가산금리를 높여 자신들의 손실을 방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활용해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금융당국의 수수방관하는 태도에 있다"며 "시중은행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이를 모른체 하고 있는 동안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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