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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불능 GA, 금품 제공에 유사수신 행위까지...대책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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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불능 GA, 금품 제공에 유사수신 행위까지...대책없나?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4.12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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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험 계약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다거나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하는 등 불법 행위가 매년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현장에서 만난 보험사 관계자는 "GA때문에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기본이고, 특별이익제공의 금지도 서슴치 않고 어겨 전속 설계사들의 영업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GA들이 특정 보험 가입 때 고가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불법 영업을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 종사자는 계약과 관련해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만을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있다.

그러나 일부 GA들은 매번 이를 어긴 채 불법 영업에 나선다는 주장이다. 특히 태아보험 계약 모집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손보사 전속 설계사는 "대리점들이 보험 가입때마다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다고 영업해 애써 모집한 계약이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다"면서 "이왕 가입하는 거 선물 받는 쪽이 낫지 않겠냐는 고객의 반문에 말문이 막히지만 법을 어길 수도 없어 한숨만 쉬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 GA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지만 현재까지 관리 감독이 쉽지 않아 대안책이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GA에 대한 불법 영업 행위를 파악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이탈 행위로 간주할 뿐 현장조사가 어려워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법을 지키는 설계사들만 선량한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대형 GA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보험 계약을 매집하는 일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자신들이 직접 보험 모집을 하지 않고 소형대리점에서 모집한 계약을 사들이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꼼수가 빈번한 것이다.

최근 일부 GA 설계사들은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유사수신투자업체의 자금책으로 동원되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불법 영업 행태 외에도 GA들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도 큰 상태다. 지난해 한 대형 보험사의 경우 GA로 인해 합산비율이 108%를 넘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모집성과 수수료를 낮추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보험사들의 GA 의존도가 20~30%를 넘나들어 문제가 발생해도 지적하기 쉽지 않다"며 "모집 건수는 높은 반면 손해율은 높고, 갱신 계약 비율도 낮아 우량 계약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

각 보험사 IR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빅2' 손보사의 GA 의존도는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의 채널 별 매출 비중(자동차보험 기준)은 전속 39.7%, GA 28.4%로 장기보험 신계약 GA 기여도는 15%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의 경우 GA 의존도가 더 큰데 장기보험 신계약(월납환산) 채널 별 매출 비중은 전속 51%, GA 33.5%로 집계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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