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비급여 항목 3천800개를 전면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의료쇼핑 행위로 골치를 겪어오면서 보험료를 앞다퉈 올려왔다. 가입자에게 걷어들인 보험료와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손해율이 140%를 넘긴 탓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으로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 등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의 주범이라 불려왔던 비급여 항목은 전면 급여화된다. 이를 통해 민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액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보험료 인하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건보 적용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 금융당국과 보험협회 또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해 민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키로 한 상태라 향후 손해율 개선 영향에 따른 보험료 인하가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일정 부분 보험금 지급액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손해율 추이에 따라 보험료 인하를 결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들의 경우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느냐 해지하느냐에 따른 혼란이 예고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해 왔다. 때문에 5년 내에 일부 의료 필수 항목이 급여화될 경우 유지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정부는 MRI와 초음파 등의 300여개 항목에 대해선 급여화를 추진키로 했지만 나머지 3천500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 평가해 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 적용하기로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나온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 비율이 과거 상품에 비해 낮아 해지하게 될 경우 과거보다 오히려 보장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2009년 이전 계약과 최근 보험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다른데 통상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이 100%에 가깝고 올해 4월 출시된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