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을 바라보는 실망과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선결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국민 편에 서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최흥식 원장의 외침이다. 채용비리 등 각종 비위로 홍역을 겪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조직혁신에 나선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조직체계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보호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국한된 업무로 강조된 측면이 있었고, 모든 감독, 검사조직이 소비자 보호관점에서 업무수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조직개편도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전 감독, 검사부서의 영업행위 감독, 검사기능을 확대해 사전적, 적극적 소비자보호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동안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검사기능이 사후적 조치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미리 사전에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후적 피해구제에 집중하는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맡는다. 보다 신속하게 민원과 분쟁을 처리해 사후적 피해구제에 집중하고, 나머지 전 감독과 검사부서는 사전적 소비자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2016년 기준 전체 금융 민원의 63.7%가 보험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보험 감독, 검사 부서를 금소처에 배치시키고, 분쟁조정, 민원업무를 분쟁조정국으로 일원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조직차원에서 소비자보호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또 오는 12월 19일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 권영준 위원장(전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을 중심으로 언론, 소비자단체, 학계, 금융업계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출범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잘못된 금융관행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이 국민의 금융업을 향한 신뢰훼손과 금융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설립배경도 국민들이 금융회사와 거래하며 겪는 불편, 부당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문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는 ▲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상품 및 가격관련 공시를 확대, ▲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시정 및 불완전판매 근절,▲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들이 공동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민원, 분쟁조정 제도와 절차개선, ▲ 수수료, 이자 등의 부과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합리화, ▲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 제고 및 공익성을 확대 등 크게 다섯가지다. 오는 12월 1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금감원을 바라보는 실망과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선결과제"라며 "혁신의 기본틀이 마련되가고 있는 상황으로 혁신의 방향이 국민 편에 서서 철저하게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