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금융업 세부 인‧허가 절차 등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을 제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정과제 이행 및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해 ’17.8월 금융위, 금감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진입규제 개편 TF를 발족하고 해외사례 조사, 각계 전문가 및 금융당국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토대로 진입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다.

우선 금융회사 인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인가심사시 금융당국이 적용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내부적으로만 공유되고 대외에는 비공개하고 있다. 개선 후에는 재량적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이를 대외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가 심사시 필수적이지 않은 요건은 삭제할 계획이다.

대주주의 결격요건 등 최소한의 재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판단사례를 인가매뉴얼에 적시하는 등 심사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허가 관련 기존의 유권해석 등을 인가매뉴얼에 충실히 반영한다.

인가절차의 투명성도 제고해 나간다.

현재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금융위)를 통해 제공되는 인가 진행상황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인가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보다 세분화하여 정보제공하고, 중요일정 등을 자동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 1분기중 종합적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가기준 구체화 및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방향 등을 토대로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TF 추가논의 등을 거쳐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신규 참가자의 시장진입 촉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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