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규제는 고스톱, 포커 등의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2월 도입됐다.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와 게임업계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새 웹보드게임 규제안의 수준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웹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가 출범 전부터 게임 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시 최대 수혜 게임사는 네오위즈와 NHN엔터테이먼트가 될 전망이다. 이들 게임사는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 이후 매출액이 급감했다.
메리츠증권 김동희 애널리스트는 “NHN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웹보드게임 매출은 2013년 2539억 원이었으나 2014년 규제가 시행되자 2015년 834억 원으로 67% 감소하며 결국 영업적자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NHN엔터테이먼트의 웹보드게임 매출액은 1584억 원으로 과거대비 62%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네오위즈 역시 2016년 영업익은 235억 원으로 웹보드 규제 시행 전인 2013년(958억 원)대비 75.5% 줄었다.
NH투자증권 안재민 연구원은 “네오위즈와 NHN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이번 규제 완화로 수혜가 전망된다”면서 “상대적으로 네오위즈가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는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네오위즈는 매출의 40%가 웹보드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 규제 완화에 따른 매출 성장은 영업이익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 몸 낮춘 게임 업계 “접속 제한이라도 풀리길” 기대
다만 게임 업계는 이 같은 전망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중복 규제 폐지 등 점진적인 규제 완화는 바라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웹보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사행성 조장 등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업계는 물론 주무부처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규제가 완화되면 수익이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물의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단계를 거쳐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규제가 완화되면 수익과 게임성 개선에 도움을 될 것”이라며 “특히 현행 규제는 50만 원 결제 한도와 접속제한, 배팅한도 등이 합쳐진 중복 규제인데 이것이 게임의 재미를 많이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현재 웹보드 규제는 △월 결제한도 50만 원 △일 10만 원 손실 시 24시간 접속 차단 △1회 최대 배팅액 5만 원 등으로 크게 나눈다.
이 관계자 “업계 내부에서는 웹보드는 성인게임인데 굳이 접속 규제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견이 많다”며 “접속 제한의 경우 중간에 게임이 중단되면서 게임의 재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 역시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웹보드게임 규제 재검토와 관련해 현재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규제 완화 신중 의견과 일부 규제의 완화 검토 필요 의견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문체부는 협의체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웹보드게임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현행 규제의 유지, 완화, 강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