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이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 심포지엄을 28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 해소 문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연구원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를 배경으로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일본의 규제 불확실성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길어진 노년의 삶이 질병의 고통과 의료비 부담으로 그늘지는 것을 누구도 바라지 않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수명 또한 연장될 필요가 있다”며 “사후 치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연사로 초빙된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기조발제했다.
홍 교수는 “만성질환에 따른 질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투자가 더 효율적이다”며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에 기반한 예방 프로그램이 의료비 절감과 소득 증대 효과에 크게 기여하다는 분석 결과도 있는 만큼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성질환 관리의 의료비 절감효과’에 대해 기조발제를 진행한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대표적 만성질환인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혈압, 혈당, 당뇨, 흡연, 콜레스테롤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의료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회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요인을 적극 관리해아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세 번째 기조발제를 진행한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 해외 사례를 살폈다.
양 위원은 “일본의 경우 법령 저촉 여부가 불분명한 규제 회색지대(그레이존)을 신속히 해소해 사업자가 신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운영 중이다”며 “국내에서도 이를 시사점으로 삼아 규제 불확실성 해소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주요 보험사 임직원와 학계, 관계, 언론계 등 관련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방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