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한 '예금보험료 차등평가'에 따르면 45개 저축은행이 1등급에서 탈락했다. 저축은행 외에는 3개의 금융기관만이 1등급을 벗어났다. 3등급을 받은 저축은행도 지난해보다 10개가 늘었다. 등급이 내려갈수록 예금보험료율은 오른다.
저축은행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예보 기준에 맞춰 꾸준히 건전성을 강화해왔는데 돌아온 건 '체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분기 기준 14.14%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5% 올라 시중은행(14.52%)과 비슷한 수준이다. 8%이하를 안정적으로 보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5.28%를 기록했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보험료를 꾸준히 내고 건전성도 강화했는데 되레 보험료율이 올랐다"며 "제도를 따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기관이 낸 보험료는 예보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특별계정에 채워진다. 예보의 태도가 단호한 건 이 때문이다. 저축은행이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특별계정의 절반 이상을 은행 등에서 메우고 있어, 저축은행만 요율을 인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중 은행몫은 52%에 달했지만 저축은행은 10% 수준이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취임 직후인 2015년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에는"예금보험료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며 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신뢰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에 맞추려 노력했는데 상황은 나빠졌다"며 "당국 입맛대로 제도를 바꾸면 불신이 생겨 업계 전체가 상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은 예금금융기관이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내면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파산 위험성에 따라 금융권마다 다른 예금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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