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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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9.01.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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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2016년 6월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로 8년 동안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으며 현재는 5개(의원발의안 4개, 금융위발의안 1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로 선정됐음에도 20대 국회에서도 표류 중이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금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금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계류중인 금소법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치 않지만 최소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만이라도 소비자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조직 이기주의와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바라는대로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금융 시장 형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사)소비자시민모임, 주빌리은행, (사)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주)C&I소비자연구소 단체로 구성돼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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