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했다.

국내 배달앱 2, 3위 업체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 13일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회사가 인수합병에 성공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의 95% 가량을 딜리버리히어로가 독점하게 된다며 한 사업자 독점하는 시장에선 필연적으로 불공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배달앱이 등장한 이후 소상공인들은 이미 ‘수수료’와 ‘광고비’라는 새로운 짐을 지고 있다”며 “독점으로 인해 높아진 상인들의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최근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한 배달 노동자들 역시 최소한의 견제 환경이 무너져 더 값싸고,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혜선 의원은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이전, 배달앱 시장 1~3위를 점유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배달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갑질’을 했는지, 두 기업의 결합이 갑질 구조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게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 소식에 배달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수료와 광고료 인상이 현실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려가 증폭돼 공포로 확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을 저해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에 따른 △가맹점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와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 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각종 불공정 행위의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