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28일 "국방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폭력과 강도, 강간 등 군인들의 대민 범죄가 작년 한 해 동안 2천812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9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관련 범죄 866건, 사기ㆍ공갈 290건, 절도ㆍ강도 231건 순이었으며 성 범죄도 224건이나 발생했다는 것.
군별로는 육군이 77%인 2천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361건, 공군 169건, 국방부 104건 등이다.
신분별로는 사병 범죄가 1천679건(60%)이고 간부인 부사관과 장교들의 범죄는 1천18건(36%)으로 집계됐다.
김학송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군인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다"며 "더욱이 절도ㆍ강도, 성범죄 등의 강력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군 기강해이의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사관 및 장교들의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매우 심각하다"며 "강력한 계도와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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