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그린 뉴딜'을 발표하며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113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13조1000억 원의 국비도 투입할 예정이다. 한전도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전의 최근 행보는 역주행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전은 올해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을 축소하면서 현재 기본요금 할인율을 100%에서 50%로 줄여 그린뉴딜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이 잇따라 충전요금을 인상하면서 기존 1㎾당 62원이 지금은 최대 3배 오른 180원까지 솟구쳐 소비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전기차 소유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던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기차 충전기에 기본료까지 부과하면서 민간 충전사업자들의 반발도 큰 상태다. 한전은 당초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위해 면제했던 기본요금을 올 7월부터 50%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1년 7월부터는 75%, 2022년 7월부터는 100%가 부과된다. 기본요금이란 전기차 충전기계에 대해 사용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1기당 한전이 부과하는 비용이다.
민간 충전사업자들은 이용자가 없는 충전기에까지 기본요금이 부과되면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정부가 충전기 설치를 독려하고 이제는 비용부담을 일방적으로 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충전요금 인상은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충전기 기본료 부과는 명분도 없고 전기차 시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그린뉴딜을 통해 전기차 등을 확산하려 하고 있지만 한전과 관련된 요금 정책들은 이를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그린뉴딜에 반하는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여전히 진행 중인 것도 논란거리다.
한전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에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지난달 30일 임시이사회에서 이를 가결했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자와섬에 2000MW급(각 1000MW)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조2000억 원에 이른다. 한전이 합작사를 만들어 600억 원을 출자해 완공 후 25년간 발전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사업은 환경오염 원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배출 주범으로 꼽혀, 주요 국가들은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시행하고 있다. 유럽 15개 국가는 석탄발전의 완전한 폐지를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고 조기 폐쇄하는 등 탈석탄발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일부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운영기간 25년 동안 유입되는 수익과 유출되는 비용을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사업 전체의 가치는 -4358만 달러(약 -530억 원), 한전의 손익은 -708만 달러(약 -85억 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전은 2010년부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추진하던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 투자금 가운데 5135억 원을 지난해 손실로 처리한 적도 있다.
정부가 낸 그린뉴딜에는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안들이 포함돼 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탈석탄·그린뉴딜 등의 친환경 정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해외에선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키로 해 ‘표리부동’ 정책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한전이 사업을 강행하는 데는 정치적 판단이 깔렸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순방 당시 업무협약(MOU)을 맺은 사업인데다 인도네시아와의 방위산업 분야 투자 유치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에 국내 환경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등 8개 환경단체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전의 인도네이사 석탄화력발전 사업 투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난 7월 20일 멸종저항 서울 회원들이 20일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해외석탄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2일엔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회원들이 오전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앞에서 '석탄 산업의 미래는 멸종뿐이다-전국 한전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환경 로비단체 마켓포스의 줄리언 빈센트 국장은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은 공허한 약속으로 들린다"며 "국제사회에서의 명성과 지구의 기후에 미치는 여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석탄사업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AHP 평가 결과가 0.549로, AHP 0.5 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상 사업타당성이 있음으로 평가된다”며 "자와 프로젝트는 한국의 환경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