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보고, 정 회장이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942㎡(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에 준해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보고 유죄를 인정, 정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정 회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회장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공여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로 인정해 논란을 빚었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