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헌법.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와 법률상 지출의무를 이행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정부가 편성하게 된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8년 예산안 처리지연의 문제점'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정부는 자료를 통해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1조6천억원에 이르는 직접고용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25만명의 실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가사.간병도우미 1만명 ▲장애인활동보조인 1만3천명 ▲노인 일자리 5만8천명 ▲방문보건 간호사 3천명 ▲아이돌보미 2천명 등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중단되면서 아동시설 285개, 노인시설 283개, 장애인시설 253개, 부랑인시설 37개 등이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한계 중소기업이 부도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업체는 21만5천개에 이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에 5만8천개 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준예산 편성으로 지원이 안되면 24만8천명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초에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을 믿고 사전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서민 17만5천가구도 심각한 혼란과 분쟁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속도로.국도.지방도.부산신항.국제공항 등의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고 여수엑스포 박람회, 인천 아시안게임 등의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데도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예산안 중 7조원을 감액하고 2조원을 증액해 5조원을 순삭감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순삭감 5조원은 과거 국회의 삭감규모에 비해 4∼5배에 이르는 데다 대규모로 줄이면 양극화 완화, 교육투자, 남북화해 등 정권과 관계없이 반드시 진행해야할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국채발행 축소를 주장하면서 지역구 사업 증액을 요구하거나 민생안정을 강조하면서 복지, 일자리 창출, 농어민 지원사업 등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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