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원팀'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자(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의 가명·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하여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없애는 등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며 "과거 노태우정권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하기도 한 전례를 비춰보건대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강제조치는 여야 이견 없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 공개를 통한 투기 예방과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보를 통합 전산화해 언제고 거래조사 목적의 열람과 활용이 가능해지면 훨씬 높은 수준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할 수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차익의 환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되어야 한다"며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 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위원회 설치 의지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도내 토지개발, 주택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취득과 처분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이다. 권고를 위반할 경우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