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와 달리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이 미흡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하여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은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지난 4년 간 카카오‧케이뱅크 영업 결과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했으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했지만 보증부 정책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고신용자에게 집중 공급하는 등 설립 취지와 다르게 대출을 공급했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공급한 1.4조 원 중에서 91.5%가 사잇돌대출이었는데 사잇돌대출 중 66.4%를 고신용자인 1~3등급 소비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용대출에서도 고신용자 대상 영업에 치중하면서 지난해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층 비중은 12.1%로 은행 평균(24.2%)의 절반에 그쳤다.
구체적인 목표로 금융위는 ▲2023년 말까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30% 상회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개별 은행으로는 카카오뱅크가 올해부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늘려 2023년 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밝혔고 케이뱅크도 증자가 완료되고 내년부터 비중을 늘려 2023년 말까지 32%를 달성하겠다고 목표치를 밝혔다.
중·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CSS 고도화도 병행 추진된다. 실제고객 특성을 반영한 CSS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한편 CSS에 활용되는 대안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방안도 꺼냈다.
이행현황을 비교 공시해 정부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 이행시 신사업 인·허가 여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 중점 심사항목으로 평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상장시에도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공시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