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본권’에 대한 공론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현재 금융의 문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였다.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기본권의 보장의 필요성과 실천’,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의 불평등과 기본금융’을 각각 발표한 후 강경훈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나원준 경북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등이 참여해 ‘금융기본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제도화’에 대해 열띤 논의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해 국민이면 소득, 자산, 신용 등에 차별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기본권 보장’의 대전제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이날 경기연구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기본금융 시범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청년들이 사회 출발부터 맞닥뜨리는 자본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통상 청년들이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로 분류돼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를 적용받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발표한 김을식 연구위원은 “기본금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는 만큼, 일부 집단인 청년에 대해 사회실험을 거쳐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초년생의 자금걱정 없이 학업·취업에 전념하도록 한다면 실질적 기회의 균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면 환영사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금융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는 보편·포용 금융으로서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라며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이 아닌 국가여야 하고, 금융 빈익빈부익부의 원인인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당장 생계와 미래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한 모두에게 최소한의 장기 저리 대출 기회를 부여해 금융 양극화를 막고 소비촉진으로 선순환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며 “지방정부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민선 7기에 들어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 등으로 국민을 차별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적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 정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도 차원의 기본금융 정책을 마련하고, 기본금융 정책의 제도화 및 전국 확대를 목표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