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소비자금융포럼] 김병욱 의원 "금소법으로 금융회사 신뢰도 상승·선순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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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비자금융포럼] 김병욱 의원 "금소법으로 금융회사 신뢰도 상승·선순환 기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6.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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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성남시분당구을)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금소법이 금융회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입법과제'란 주제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 서면축사로 참여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DLF 사태와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도 혼란은 지속되고 있고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 입법 이후 제도 보완을 고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현재 국회에서도 금소법 개정안이 총 10건 발의될 정도로 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큰 상황으로 김 의원 역시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 조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금융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금소법 시행 3개월을 맞은 시점으로 금소법의 사전규제와 사후구제라는 두 가지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금융회사들이 금소법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면서 "포럼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께서 발표해주실 고견이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금일 생산적인 논의가 입법과 제도화로 이어지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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