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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 제 기능 못해"...KB·우리·농협금융 이사회 1년간 반대 의견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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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 제 기능 못해"...KB·우리·농협금융 이사회 1년간 반대 의견 제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0.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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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사회 거수기'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DLF 사태'와 '사모펀드 사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면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회사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이사회가 여전히 '예스맨'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이사회가 대부분 이의제기 없이 거수기처럼 통과됐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사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 변화가 있어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충분히 오지 않은 점이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은행 조직 차원의 부당개입이 있었지만 부당개입 행위를 지휘한 임원 및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며 금융회사 이사회 및 내부통제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5대 금융지주 이사회 '반대' 고작 7건... KB·우리·농협금융 반대 안건 전무

정 원장의 언급대로 국내 금융지주 이사회는 사외이사들이 여전히 '찬성' 위주의 의견을 내는 등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 사안에 '반대' 의견을 낸 사례는 신한금융지주(회장 조용병)에서 6건,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정태)에서 1건 등 총 7건에 불과하다. KB금융지주(회장 윤종규), 농협금융지주(회장 손병환), 우리금융지주(회장 손태승) 사외이사들은 반대 의견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문제는 손 회장 1심 판결 직후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금융회사 자율로 진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금융당국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사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시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임직원 징계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DLF 사태처럼 금융회사 내부에서 불완전 판매를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 이사회를 중심으로 임직원을 징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금융회사 이사회가 여전히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 협회가 제시한 자율 내부통제 개선안에 실효성이 있을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최근 3년 간(2018년~2021년)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지주 이사회 운영 관련 경영유의를 받은 금융지주사는 총 7곳, 경영유의건수는 10건에 달한다.

JB금융지주(회장 김기홍),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가 각 2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리츠금융지주(회장 조정호), 농협금융지주, BNK금융지주(회장 김지완), 우리금융지주는 1건 씩이었다. 

물론 금융회사들 내부적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 과거 경영·경제·법률 전문가 위주로 선임한 행태에서 벗어나 IT·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수 백여명에 달하는 풀(Pool)을 보유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있어 이사회의 중립성과 객관성 담보는 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에서 핵심 키워드라는 점에서 각 금융지주사들도 ESG 경영 차원에서 이사회 활동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낙하산 인사나 전문성이 없는 인사의 선임을 막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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